[자막뉴스]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논란…"토지계획 제대로 파악 안 해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주변 지역 추가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 주변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규제가 더해질 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김은혜 /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(지난달 21일)] "이미 반경 500m 내에 제약이 가해지는 현 국방부 청사 내에 그리고 청사 바깥의 규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해서 변동되는 것, 즉 규제가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나 국방부 청사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군사 시설로 인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당선인 측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규제는 국방부 영내만 해당되고 울타리 밖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대공 방어를 위해 148m 고도 제한이 적용되는데 이는 용산구 전체에 지정된 것이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현재로선 국방부 청사 인근에 30층짜리 고층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한 셈인데,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경호 차원에서 고도 제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.<br /><br />[임병철 /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] "현재 청와대 인근 주택가들도 대부분 고층 주택이 없잖아요. 어느 정도 규제 완화 속에서 고층을 지을 순 있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따를 수밖에…"<br /><br />당선인 측은 애초 발표한 해당 내용을 바로잡으면서도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집무실 이전 검토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 아니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(취재: 방준혁)<br /><br />#윤석열 #집무실 #이전 #졸속 #국방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